한겨레

정부가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민간단체들에 남북협력기금으로 100억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어린이‧여성‧장애인‧노인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 단체로, 사업당 지원 한도는 5억원이다.

정부와 단체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비 전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무상 지원한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통일부는 이달 중으로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북한과의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춘 단체들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 기금 심사 평가에는 농림부, 보건복지부,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이 참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대북협력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재정상 한계를 정부가 보완해,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교추협 머리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인도적 협력은 한-미 간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많은 나라에서 한목소리로 공유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민간단체의 인도협력 사업에 대한 100억원 규모의 기금 지원을 통해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고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며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정부가 ‘북한의 호응이 있을 때 즉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갖춰 놓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점에 비춰, 정부의 이날 결정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국경을 봉쇄한 상태지만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한 대화 재개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정부는 또 이날 경원선(용산~원산) 남쪽 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토지 등 보상에 11억 7093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원선은 분단 전 양국을 잇던 철도로, 철원 월정리역에서 끊어져 있다. 경원선 남쪽 단절 구간 복원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8월 광복 70돌 기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토지 매입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통일부는 “ 2016.11월 사업실시계획이 변경된 이후 추가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그동안 해당 주민들의 보상 요구가 있어 왔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추협에서는 ‘DMZ(디엠지·비무장지대)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7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안도 의결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