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 6자회담 중단 성명 파장
■ 워싱턴전문가 전망

중국 방북단 통해 ‘평양생각’ 청취
강경기조보다 고립 압박·복귀 촉구

북한의 6자 회담 불참 및 핵보유 선언 이후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 워싱턴 한반도전문가들의 전망은 대체로 일치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이번 선언을 계기로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진 않으리란 것이다. 당장 유엔 제재 등 강경대응을 추구하기보다는, 아시아의 우방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며 회담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잭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특사는 “부시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갈지를 판단하긴 아직 이르다”며 “미국은 중국이나 한국 등 관련국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4일 열리는 한-미 외무장관 회담은 그런 노력의 첫 시작이 될 것”이라며 “특히 미국은 다음주에 중국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걸 기다릴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통해 평양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 발비나 황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6자 회담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정책변화를 추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이번 성명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은 6자 회담이 완전히 실패할 때까지는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뺀 나머지 5개국이 모여 회담을 한 뒤 공식적으로 회담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야 미국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도 “부시 행정부가 의미 있는 대북정책의 전환을 하리라 보지 않는다. 군사적 대응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 외교적 해결방안에 대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며 “그러나 일본에 대해선 대북 경제제재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4일로 예정된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북한의 회담 복귀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겠지만, 내면적으로는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한국은 대북 직접대화 등 미국의 유연성을 바라겠지만 부시 행정부가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태평양연구소장은 “지금이 새로운 국면은 아니며 미국으로선 손해볼 게 없다”며 “이것은 양자 회담이 아닌 다자 회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6자 회담 형식의 효용성을 옹호했다.

그는 “북한의 의도는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과 한국의 태도를 시험해 보려는 게 아닌가 싶다”며 “6자 회담 불참과 핵보유를 선언한다면 5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도 한목소리를 계속 내는지를 지켜보려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점에서 아시아 우방들과 미국의 강력한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