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숨진 공군 이아무개 중사 사건과 관련해 초동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이 형사처벌을 면할 전망이다.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들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부실 수사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전날 열린 제9차 수사심의위에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ㄱ중령)을 비롯해 사건의 초동수사를 직접 담당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 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국방부는 수사심의위가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신 이들에 대한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의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 초기부터 이 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공군 부실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던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사건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나온 7월 9일에야 본격화해 ‘뒷북 수사’ 논란도 일었다. 당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전 실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그가 검찰단 내부 수사 상황 등을 문자 메시지로 일부 공유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달 18일 제8차 회의에 이어 수사심의위가 전날에도 10시간에 걸쳐 전 실장에 대한 기소 안건을 심의한 정황을 볼 때 군검찰이 전 실장의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는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혀 수사심의위의 권고대로 형사 처벌이 아닌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한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사건 관련 피의자 17명에 대해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9월 중 검찰단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13명 중 이 중사 사건 수사 관련자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꼬리 자르기’식 군 수사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되는 모양새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은 군이 애초에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군이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유족들은 대통령이 엄정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결코 납득할 수 없고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지은 김윤주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