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발생한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장관 경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해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합동위가 17일 오전 10시 군내 성폭력 차단을 위한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군 합동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합동위는 또 “도서 지역 등 취약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전 장병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저변의 실상을 파악하고 병역 약자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합동위가 긴급 임시화의를 연 것은 앞선 12일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해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지 닷새 만이다.
박은정 합동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앞선 ‘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민·관·군이 합심하여 다방면에서 부심해 왔으나, 해군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게 되어 참담한 마음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되돌아보고, 피해자를 중첩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합동위는 지난 5월 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해 6월 말 출범한 대책기구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 위원장과 서욱 국방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각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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