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부대원의 90%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해부대 34진의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서욱 국방장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불가항력적 요소’를 내세우며 군의 심기일전을 촉구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장관의 리더십과 관련해 청해부대 집단감염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 등을 두루 거론하며 “리더십이 붕괴됐다” “명령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 장관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남의 말 하듯이 항상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청해부대 집단감염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며 목소리를 높이며 서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의 신원식 의원도 “올해는 도대체 (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세계 해전사에서 전투하다가 전투 함정이 불능 상태에 빠진 건 들어봤어도 감염병에 의해서 작전 임무 수행하다가 퇴함 조치를 하기는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야당의 날 선 비판에 대해 여당은 군 당국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면서도, 임무를 완수하려는 대원들의 헌신과 이후 후송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성과를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해부대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못하고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안 챙긴 다 패착”이라면서도 청해부대 집단감염을 “임무를 수행하다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난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몇 가지 실수가 발생해서 군이 조리돌림. 당하고 있다. 칭찬받지 못하고 ‘욕받이’가 되는 군이 안타깝다”면서 “(현재 국방부가 진행 중인) 감사를 받으면서도 여론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의 안규백 의원도 “청해부대 34진이 코로나19를 감기증상으로 상황을 오판한 것은 패착이라고 본다”고 전제한 뒤, 그 이후 “바다의 사나이들이 혼연일치가 돼서 전광석화처럼 위급상황을 타개했다”, “오판도 하나의 경험이고 노하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결코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한계가 있고 또 불가항력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 장관의 답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서 장관은 “청해부대 34진이 수행한 임무가 성공했느냐”는 김병기 의원의 질문에 “성공리에 임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준비가 부족해서 감염병으로 90% 이상 감염된 뒤 중간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게 성공한 작전이냐”며 “그걸 성공했다고 하는 장관의 인식이 문제가 크다. 국민이 이래서 국방부 장관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신원식 의원도 “매뉴얼 상 임무 수행에 중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긴급후송을 어떻게 할지 다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며 “그래 놓고 어떻게 성공인가”라고 서 장관을 몰아 세웠다. 서 장관은 “승조원들의 사기 등을 고려해서 임무 수행을 잘했다고 한 것이다. 부족한 것은 부족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