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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이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파헤칠 특임군검사 임명

등록 2021-07-19 09:52수정 2021-07-19 10:01

해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역임한 고민숙 해군대령
서욱 국방장관이 19일 고민숙 해군 대령(진)에게 특임군검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서욱 국방장관이 19일 고민숙 해군 대령(진)에게 특임군검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서욱 국방장관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공군 법무실 수뇌부의 ‘부실 수사’ 의혹을 파헤칠 ‘특임군검사’를 임명했다.

국방부는 19일 서 장관이 해군 양성평등센터장과 해군 검찰단장 등을 역임한 고민숙 해군 대령(진급예정)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고 특임군검사는 앞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특임검사는 대검찰청이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임명해 왔다. 국방부는 이 규정을 준용해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 중에 하나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 등 공군 군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특임군검사 임명은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이 중사 유족들의 희망 사항 중 하나였다. 군에서 ‘특임군검사’가 임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고 특임군검사는 국방부검찰단에 소속되어 임무를 수행하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고 특임군검사는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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