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그린뉴딜 전략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최근 직제개편을 통해 기후환경비서관을 사회수석실에서 일자리수석실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업무를 일자리 문제로 치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사회수석실에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등 업무량이 너무 많아 기후환경비서관 업무를 일자리수석실 쪽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현재 사회수석은 사회정책·교육·문화·여성가족 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경제·일자리수석과 함께 청와대 정책실장 밑에 속해 있다. 사회수석실에서 기후환경비서관을 빼낸 건 방역기획관 직제 신설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집중하게 하는 직제개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직제개편은 청와대가 기후위기 문제를 단순한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청와대 조직 자체는 상징성과 현실성이 함께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신호”라며 “‘그린뉴딜’ 사업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는 청와대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성장과 연결시키는 사업이다.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중공업 위주 산업 구조인 많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탄소를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기후위기 대응 업무가 일자리를 우선하는 곳에 함께 묶일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산업계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후환경 업무는 코로나19로 일이 많아진 사회수석보다 선임 수석인 일자리수석실로 옮겨 챙기는 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환경부와 노동부를 함께 소관 부처로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에 대응해 일하기에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완 최우리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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