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의 새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사흘째 ‘부동산 적폐 청산’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이전 부동산 투기 사례까지 모두 확인할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최근 엘에이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엘에이치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부동산 부패를 끊어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다짐은 집권 5년차 뒤늦은 반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과 불로소득은 이전부터 불거진 문제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만 주목했다. 뒤늦게 3기 새도시 건설 등 대규모 공급대책을 냈지만,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착수한 게 이번에 드러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면서 “국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기관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면서 기재부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비중 확대를 지시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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