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등을 영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감염재생산지수가 낮아지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다. 방역에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돌봄 격차, 교육 격차 등 코로나로 인해 뚜렷하게 드러난 격차를 해소하고, 임시직과 일용직·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코로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과 ‘격차’를 강조한 것을 볼때 청와대 내 분위기는 선별 지원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국무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 의결돼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4조8000억원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쓰일 것이며,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 내각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현충원을 참배했을때 썼던 ‘국민 일상 회복’을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화두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망가진 시민의 일상을 되찾자는 것으로 잡은 셈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치료제 상용화 등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경제적 타격이 컸던 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내각에 정책 목표로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년이 다음 선거를 앞둔 마지막 해여서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초 화두로는 집권 4년차를 맞아 ‘확실한 변화’를 잡았었다. 현충원 방명록에 ‘확실한 변화’를 쓴 뒤, 신년사를 통해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다”고 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2021년 구상을 들어볼 수 있는,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 일정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