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었지만, 변창흠 국토부장관 등은 임명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와 문 대통령과 회의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내년 1월초부터 신속하게 이를 집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면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빠른 경제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면서 “노동, 돌봄, 교육 등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나며 우리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