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을 임명한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7시 17분경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재가를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두 장관이 29일자로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변창흠 장관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탓을 넘기는 ‘구의역 사고 발언’ 등으로 인해 야권에서 부적격하다는 비판이 일며 한차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졌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정의당과 많은 부분 유사하지만 시대적 과제인 노동자 생명인권, 안전에 대한 인식 부재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아무리 좋은 주거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도 ‘노동자의 잘못이 중대재해의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기조를 내세운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을 임명하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더 껴앉는 것을 감수했다.

변 장관은 주거문제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인정받아 장관에 오르게 됐지만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 우선 전세·매매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하루빨리 진화하는 것이 숙제다. 여권은 변 후보자가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활성화 등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맞으면서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내 시장에 ‘공급 전문가’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축가 출신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변 후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문가 출신의 최초 국토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 이유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동안 숱한 혼란을 남겼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닦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제대로 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느냐는 의문도 따라온다. 야당은 부동산 실패의 ‘몸통’은 김현미 장관이 아니라 변 후보자라고 줄곧 공격해왔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대통령이 변창흠 장관을 선택한 것은 ‘김수현 (전 전책실장) 패러다임’ 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여론이 변 후보자를 ‘변화의 신호’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