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대해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도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약속했던 문 대통령은 이틀째 백신 관련 발언을 이어나가며 여론을 다독이려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김명수 대법원장·정세균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을 초청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언급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백신에 있어서 그동안 그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많은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한국보다 코로나 확산 정도가 더 심각했으나 제약회사에 막대한 연구비를 밀어주며 백신 개발을 지원했다. 덕분에 ‘선구매’ 계약도 빨랐고, 영국과 미국은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한국 정부는 백신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1000만명분을 도입하는 계약을 마쳤지만 나머지 제약회사와의 협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재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부작용이 우려돼 백신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백신 도입이 늦어지는 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설명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뒤처지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는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백신의 중요성에 대해 줄곧 여러차례 이야기해왔다. 백신 확보가 빨리 되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이 있었다”고 전했다.

케이(K) 방역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공개적으로 반복하면서 방역에 자신감을 보였던 청와대는 이달 들어 백신 문제에 예민한 태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공개적으로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여 여유분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담이 추가되더라고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지난 17일 외교부와 국정원 등 외교안보라인을 총동원해 백신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날 5부 요인 간담회에서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가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과도기 때문에 북미대화, 남북대화 모두가 정체상태에 있다”며 “그러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때까지 특별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미대화나 남북대화가 다시 더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가지 갈등들이 많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등 과제에 힘을 쓰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되면 우리 정부 출범 5년차가 되는 해이다. 보통 경우에는 국정을 잘 마무리 해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면서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을 앞으로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우리가 그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과제도 있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