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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

등록 2020-12-03 15:27수정 2020-12-03 16:25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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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 여는 것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발언 공개를 삼가했지만, ‘신임 법무차관 임명은 징계에 실질적인 관여’라는 분석 보도 등이 나오자 자신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징계위 관련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에서는 전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 자리에 바로 임명한 것이 징계위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아 징계를 주도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기 위해 위원장이 아닌 징계위원으로서만 참여하도록 조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자 여론의 흐름을 엄중히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대립의 장기화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자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청와대가 이날 ‘징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개한 것도 ’추-윤 대립’에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정국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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