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계의 혁신적 탈산소 신기술과 대체연료 개발을 강력히 뒷받침해야겠다”며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 보호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들머리발언에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준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추동하면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유(EU·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환경 규제와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 이를 뛰어넘으려면 기업들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런 당부는 2050년 탄소중립 약속이 기업 등 민간이 비용을 부담하는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과 대체연료 개발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하겠다.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재사용을 최대화하는 순환 경제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 보호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함께 산업계와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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