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바뀐 한-미 미사일 지침에 관해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할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관해 (한국이 개발하는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한 것은 우주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라며 이렇게 전했다. 전날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를 언급한 것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800km다. 전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사거리 제한 문제도 ‘인 듀 타임(적절한 시기에 머지 않아란 뜻)’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