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사상 최대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사람 우선의 그린, 디지털 뉴딜을 토대로 한 한국형 뉴딜로 선도형 경제를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며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인 3차 추경을 편성했다”라고 말했다. 1차 추경은 11조7000억원, 2차 추경은 12조2000억원이었다. 3차 추경은 1, 2차 추경을 합산한 것 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문 대통령은 거듭 국회에서 조속하게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청와대는 6월 안으로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예년보다 한 달 빨리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 뒤 6주 만이다.

문 대통령이 거듭 적극 확대 재정을 강조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하방 압력이 큰 탓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했고 기준 금리 역시 사상 최저인 0.5%로 낮췄다. 고용동향 역시 4월 수치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47만6천명이 주는 등 1999년 2월 이후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홍콩 인권법과 화웨이 제재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대외 환경 불안정성도 크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한국판 뉴딜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두 축으로 분명히 한 뒤 “이를 국가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딜의 목적은 지금껏 추격형 경제였던 우리 경제 체질을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비대면 산업 육성 △고용 안전망 확충 △디지털 경제 활성화 △생활 기반시설(SOC) 투자 등 한국형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 들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가며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