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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배민 논란에 “독과점 플랫폼 대응 방안 검토하라”

등록 2020-04-13 16:47수정 2020-04-13 16:58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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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와 주례회동서 “배달노동자 권리 보호 방안 마련”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배달주문이 늘어나는 등 이른바 ‘플랫폼 경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독과점 기업에 대한 대응과 소상공인·배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 등으로 플랫폼 경제가 확산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독과점 플랫폼 대응 △소상공인·배달노동자 권리보장 △스타트업 육성 등 ‘디지털 포용’ 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은 고정 광고 요금에서 매출의 5.8%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바꾸면서 거센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열흘 만에 새 제도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논의 상황과 최근 논란이 된 배달앱 관련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정책과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총리실은 “문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효과적인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정 총리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에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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