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에 ‘매매 허가제’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부동산 단속 의지를 나타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할 내용이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도 있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우리 정부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방송 뒤 통화에서 “실제 청와대 안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며 “그만큼 부동산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부동산 대출 제한의 고삐를 더 죄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 수석은 현재 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아파트 구입에 대출이 금지된 것과 관련해 “(기준을 15억원에서) 더 낮춰도 된다. 우리 국민들이 서울에서 얼마짜리 정도로 살수 있는가 볼때 15억원은 대부분 접근을 못할 것이고, 9억 정도로 접근해 대출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일부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가격상승이 이었는데, 그런 급격한 상승은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수석이 시행이 어려운 매매허가제까지 이날 언급한 것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를 언론을 통해 강력하게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보탰다. 김 실장은 같은날 <한국방송>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책 메뉴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다. 12월 16일에 절대 소진한 것 아니다. 아직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분명히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신도시를 포함해서 서울시 내의 여러가지 가로정비 사업 등의 공급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세금 뿐만 아니라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더 나아가 전세 제도와 공급대책까지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필요할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 성연철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