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 이어, 타다 기소까지 청와대는 검찰이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상조 실장은 30일 와이티엔(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소됐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 사실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비전을 말씀하시는 날이었는데 정말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기사 포함한 렌터카 실시간 호출 서비스인 ‘타다’와 모회사 ‘쏘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내놓겠다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말한 날이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어서, 검찰이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새로운 서비스를 해보려는 업체를 기소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상조 실장은 “우리가 이런 혁신을 만들어갈 때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 즉 택시기사들의 기존 재산권적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또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뭘까라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면서 “사실 국토부와 이해관계자, 이재웅 대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검찰이 예상치 못하게 ‘타다’ 서비스를 기소했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도 스타트업 관계자로 이재웅 쏘카 대표를 참석시킨 바도 있다.

한편 김상조 실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수도권에 있는 13개 대학에 대해 4년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시 비율을 높이는 대학을 묻는 질문에 “모든 대학에 똑같은 입시전형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학종의 비율이 너무 쏠려있는, 너무 높은 일부 대학, 특히 수도권 대학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 김 실장은 정시 비율에 대해서는 “대학 현장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작년에 공론화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45% 전후 그 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내비쳤다. 외고 등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과학고는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고의 경우에는 일반고 전환에서 제외되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시 확대로 인해 강남 8학군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교육 개편 대책이 예를 들어서 강남 4구 또는 심지어 강남의 집값,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일부 지역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검증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