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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론 분열 아니다…국민 뜻은 검찰개혁”

등록 2019-10-07 21:46수정 2019-10-08 10:36

“직접민주주의 긍정적 측면 있어 다양한 목소리…개혁 시급 뜻 담겨”
국회·정치권에 ‘제 할일’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들과 관련해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국론 분열’ 프레임으로 두 집회를 보도하는 언론을 비판했다. 이어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시민들이 대의 시스템을 우회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국회와 정치가 제 할 일을 못하기 때문이란 시각을 드러냈다.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을 향해선 고마움과 당부의 말을 함께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도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고 절차에 따라 해결할 테니 극단적 대립으로 가지 말자. 정치권도 민생을 위해 애써달라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와 정치권에는 광장의 요구를 수렴해 제도 개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공수처 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에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법무부·검찰이)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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