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노동·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경제단체장들의 건의에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경제4단체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을 만나 두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이런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대통령은 경제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와 중소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과 마주 앉은 경제단체장들은 노동·환경 부문 규제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이야기하면서 “(국회 입법절차 없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보완해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주면 좋겠다”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간담회 뒤 경제단체장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시급한 사안 중 하나가,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부 조치로 할 수 있는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회 사정상 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은지라, 하위 법령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고용노동부가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등 하위 법령 제정으로 ‘더 쉬운 해고’를 추진하면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 두 지침의 폐기를 공약했고, 취임 후 실행에 옮겼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 다만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에서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완 신민정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