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앉은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둘째)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27일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뒤 사흘 만에 검찰총장에게 이례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과 조직 운영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고 밝히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대통령 지시의 취지를 파악해 개혁과 관련한 로드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라도 수사 관행이나 조직문화, 수사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세밀히 검토해 이행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최우리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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