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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에 경고…“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

등록 2019-09-27 14:06수정 2019-09-27 14:38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엄정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며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등에 대한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동안 청와대는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 내용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것을 참아왔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 이에 대해 말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의 역사적 소명 가지고 있고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와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면서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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