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가 내년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70만개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일 “(정부가 제공하는) 27만원을 받는 노인일자리를 가지고 허접한 일자리가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에도 공헌하고 생계에도 도움이 된다”며 “한해에 10만명 정도 노인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958년부터 100만명씩 태어났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60살에 접어들고 있다. 상당히 긴 기간동안 이들이 노령화가 되는데, 아직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충분치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어난 61만개의 일자리를 정부 재정으로 제공했다. 내년에는 이보다 10만개 많은 70만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 정도로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 높은 나라다. 노인이 되면 소득을 얻기 힘들다는 것인데 30만원이나 60만원을 받는 일자리가 (노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분 결과를 보면, 소득 격차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득 상위 20%(5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가구원 1인의 처분가능소득이 하위 20%(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원 1인이 갖는 처분가능소득에 견줘 몇배나 되는지 보여주는 ‘5분위배율’이 근로·사업·재산 소득 등 시장소득을 기준으로는 9.07배에 이르렀는데, 정부의 기초연금·실업급여·아동수당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결과 5.3배로 낮췄다는 설명이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 효과로 3.77배포인트를 끌어내린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주 통계청에서 발표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설명이 충분치 않아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서 “하위 20%(소득)를 시장에 맡기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 경제와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당면과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의 증가분인 40조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사회복지 분야에 쓰인다고도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은 510조원 넘게 짜일 것인데, 한국형실업부조나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 기존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사회복지 부분에 투입될 것”이라며 “국방비 증액과 인공지능 투자, 일본 경제보복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집중 투자 등에도 예산 증가분이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