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일부만 수억원을 챙길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일부 국민의 불만이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없거나 방치하면 국민 모두의 삶의 기반이 훼손되는 문제”라고 물러서지 않을 뜻을 밝혔다.

김상조 실장은 21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부동산 안정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은 “기존에 주택(2천만채)이 많은 상황에서 일부분에 불과한 신규주택 공급에서 이해관계자간 충돌이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없거나 방치되면 국민 모두의 삶의 기반을 훼손하는 문제다. 고육지책이 아니라 정말 신중한 기조 위에서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부분만 시행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시장 상황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또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수요공급 시장을 붕괴시킨다는 패널의 질문에 대해 “3기 신도시나 도심의 택지개발을 통해 30만채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는 것이 기본 전제다. (분양가 상한제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과도한 불안 심리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핀포인트(조준점)”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출을 묶어놓아 돈 있는 사람만 청약이 가능하다. 서민 대상 금융규제를 풀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똑같지 않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김 실장은 “서울 강남에서 (가격 오름 등)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비수도권 지방 시장이 (미분양 등으로) 걱정되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흐름이 엇갈리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상조 실장은 일본의 무역보복 조처에 대해 “일본이 노리고 있는 것은 특정 품목에 수출제한 조치를 해서 (타격을 주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실장은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고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을 줘서 그로 인해 간접적 우려가 (들도록 하는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불안하거나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 과거 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관이 될 것이다. 다만 정부가 앞으로 공급선을 안정화하며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는게 포인트”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실장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용인할 수 있는지 묻자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펀드는 일반적으로 간접투자이고, 운용자가 아니라면 운용내역을 알거나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일부 대학교수들이 친한 교수 자녀의 입시를 위해 서로 돕는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에서 민감한 건 자녀의 대학 입학과 취업이 불공정하다는 문제”라고 인정한 뒤 “(조국 후보자의 딸 입학때) 논란 시정에서는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 (그러나) 불투명성과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에 다 금지됐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고 지금 한다면 불법이다”고 말했다.

이날 김 실장은 오후 늦게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김 실장은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대학교육협의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정부는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면서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