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청에 정보통신(IT)분야에서 새 기술이나 새 경향 등을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경제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보다 이같은 사업영역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환담하는 자리에서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경제행위 등도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있는데 세수를 늘리는 차원이라기보다 새로운 직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준 청장은 ‘새로운 분야와 업종이 생기고 있어 국세청 차원에서 분석과 조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춰 새로운 분야가 점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유튜버도 있고 기존 직업로는 규정하기 힘든 것이 있다. 법과 규정이 못따라가는데 국세청이 사각지대를 포착하고 세수를 증대하는 본연의 임무도 있지만, 새로운 경제인들이 떳떳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도 노력을 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새로운 직업이 무엇인지 말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이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이 되어달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세무조사의 경우도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부정비리로 지탄을 받는 일도 없어 국세청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고 있다”며 “세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조사 유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국세청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김 청장에게 주문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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