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하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며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그럴 수 있을만큼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7년 8월 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 등 정책수혜자를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국회의원, 보건의료 관계자,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의 성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정책 도입 전에 견줘, 1/4이 안되는 수준까지 줄었다고 했다. 또 선택진료비 폐지와 2인실까지 상급병실료 보험이 확대되었고, 엠아르아이(MRI)나 초음파와 같이 꼭 필요한 검사나 응급, 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 것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50%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국민의료비 지출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2조2000억원 절감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도 밝혔다.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커질수 있는 재정안정성 약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18년에는 보험료율이 2.04%, 2019년에는 3.49%가 인상이 됐다. 평균을 내보면 2.77%가 나온다. (2017년 대책 발표때) 말씀드렸던 10년 동안 평균 수준인 3.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지출 등을 관리하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등을 해나가면서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민들이 보험혜택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30년도 뒤돌아봤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의료보험증을 잃어버렸다고, 신문에 분실 광고를 내던 시절이 있었다. 대기업 노동자,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아닌 서민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의료비 부담이 3배 이상 높아서 불법으로 남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는 일도 있었다”며 회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함께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든 또 하나의 신화”라며 “오이시디 회원국 중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난 ‘문재인 케어’는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