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홍남기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대 10조원 규모의 민간 및 공공부문의 투자보강 방안을 보고했다. 4차산업혁명 이슈로 떠오른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등을 둘러싼 논란과 제3인터넷은행 무산 등 규제 개선과 금융 혁신으로 이어지는 공공부문 개혁 부진에 대해선 따로 언급이 없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조율 중인 복합 테마파크 등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부문의 추가 투자방안 등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보강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0시반부터 1시간 동안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안, 투자 활성화,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았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추경안 신속 통과 및 적극적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기업투자 심리가 살아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투자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최대 10조원 투자 가운데 공공과 민간 부문의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인 투자 규모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또 ‘내수와 수출의 동반 하락이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내적, 외적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보고가 있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망은 6월께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경제부처 보고에 대해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단기적인 산업정책 발표가 아닌 혁신 친화적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역할을 잘못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거처럼 정부 주도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을 버리고, 정부가 성장을 도와야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비효율적 금융과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등 공공부문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날도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경제팀이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제 내 비중이 낮은 우리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또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제조업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홍 부총리의 보고 내용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12월 홍 부총리 임명 뒤 이번이 세번째다. 홍 부총리는 격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례보고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준비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