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일년에 한번 국무총리·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여당, 청와대 수석 등이 모여 내년 예산 방향과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우는 회의다.

문 대통령은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면서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한다고 정치권을 향해 당부도 했다.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중기적으로 유지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 마련도 논의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결국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볼때,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난 2년 동안 열렸던 회의와 견줘 ‘논란’ 보다는 ‘방향’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첫 회의때는 부자감세를 되돌리고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방안이 토론이 됐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혁신성장’의 효과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또 인구구조변화와 사회안전망 확대에 따라 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해야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세출 낭비를 줄이자는 이야기만 나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