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반도체와 바이오 등은 장치산업으로 고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대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도 있지만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력이 중요한, 사람 중심적인 산업”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재생에너지 등 앞으로 경쟁력을 가져야할 혁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먼저 3대 분야를 통해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새해 기자회견에서도 혁신 성장으로 추격형 경제모델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3대 분야를 선정하는데 있어 5대 사항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기업 위주가 아닌 생태계 위주로 산업을 바라볼 것”이라고 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인지 △최고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위한 자본과 인력 등은 갖추었는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일자리 창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이다.

청와대는 가장 먼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는 메모리 쪽에 치우쳐 있다. 하지만 메모리 보다는 비메모리 시장 규모가 훨씬 크고, 메모리 쪽은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앞세운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삼성전자도 3년 전부터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부를 독립시키는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비메모리 분야에 관심을 쏟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화성사업장에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라인 기공식을 열었고,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정부도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삼성전자에 발맞춰 함께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 삼성전자가 졸업생을 100% 채용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의지가 반영됐다.

또 청와대와 정부는 바이오 산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19’ 개막식 축사를 통해 “정부는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2.9% 늘리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 수소경제, 자율차 등 4개 분야를 지역협력특구 대상으로 한다. 4개 분야가 4차산업혁명 핵심 어젠다”라며 정부의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미래형 자동차 육성은 수소차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차 생산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직접 참석해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수소차 생산이 확대되려면 수소연료전지 수급시스템 등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대차는 2030년 수소전기차 연간 생산량 50만대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충주 현대모비스 공장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에 들어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