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자진사퇴가 아닌 임명 철회를 한 것은 처음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믹스는 정상적인 논문 출판문화를 해치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공식 제소된 바 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해외 부실 학화 참석 여부를 물었는데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 검증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지명 철회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인사 검증에 솔직하고 충실하게 임하지 않은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7대 인사검증' 기준(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검토를 해봐야할 시점이 온 것 아닌가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 부분은 7대 검증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