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반드시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줘선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법을 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후보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 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후보를 재추천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 근로제 확대적용 관련 법안을 비롯한 민생, 경제 관련 법안도 3월 국회에 통과해 달라고 했다. 그는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관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라며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 관련 법안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법안 △의료진 안전 강화 법안 △체육계 폭력, 성폭력 근절 법안을 포함해 실업급여 인상과 육아기 배우자 휴가지원 관련 세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정애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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