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다음달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들의 후임으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형배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문 후보자는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며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며 “이 후보자는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하여,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사상 최초로 여성 헌법재판관이 3명이 되어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게 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하여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대통령 몫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이 다음달 18일 임기를 마치기 때문이다.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학력과 약력은 아래와 같다.

△문형배(54) 후보자

-진주 대아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제18기 사법연수원/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이미선(49) 후보자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학교 법학과, 부산대 법학 석사

-제26기 사법연수원/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