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다.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는 경영·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등 다섯 차례에 걸친 자영업 대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했다. 그는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공간과 쇼핑,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또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게 참 창피했는데,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느냐. 그러나 그 시절 우리 국민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며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희망을 가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