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주기 바란다.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무원들의 업무 문화를 꼬집고 나선 직접적인 계기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이었다. 그는 “제도 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고, 채 한달이 안 되어 첫 승인 사례가 나온 것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혁신적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친절한 안내자가 될 것 △규제 샌드박스 사업 적극 발굴 △기업·국민에 충분한 홍보 등을 주문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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