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는 일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뿐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됐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발표 등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226곳의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예타 유지하지만 개선할 필요 있어”

문 대통령은 우선 예타 면제 사업 발표와 관련해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이 예타 평가 기준인데,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경제성 비중을 줄이는 대신 균형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새해 기자회견에서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주기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고 밝힌 뒤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대규모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 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 “어느 지역이든 ‘광주형 일자리’ 적극 지원”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합의를 이뤄낸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정 수석은 “상반기에 잘하면 최소한 1~2곳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어 “광주형 모델은 결국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제1호다. 지역마다 특수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차기 후보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많은 분이 ‘다른 지역이 어디냐’고 질문하는데 제가 직접 만나본 지역은 두군데”라며 “시장님들이 직접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제게 질문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다. 그 외에도 이름을 댄다면 전북 군산, 경북 구미, 대구 등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군산의 경우, 지난해 한국 지엠(GM)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진 곳 가운데 하나다.

정 수석은 정부의 후속 조처와 관련해 “저희가 (광주형 일자리)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모아보니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지가 분명해졌다”며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모아 법적으로 제도화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고, 2월쯤엔 정책을 발표할 정도로 준비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