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금융위원회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이 금리 상승기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 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금융위에 지시한 서민 금융 확대 대책은 불법사금융 단속부터 소상공인 담보 제도 개선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게 특징이다.

문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경직적 금융 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담보 대출 관행 개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은행의 대출 업무에 대해서도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며 “중소 조선사에도 초기 제작 금융이나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방안,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지원 등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