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 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은 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나고,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우리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협의회를 운영해 부패인식지수와 국제순위를 높였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으로,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방법으로,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지만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부패 척결의 방법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런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라며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는 반부패협의회에 앞서 △출발선의 불평등(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우월적 지위 남용(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3개 분야, 9개 과제의 반부패 성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다음은 아래는 청와대가 밝힌 교육부·권익위·기획재정부 등 각 정부 부처들의 반부패 관련 성과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