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더는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찰이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특히 여성 대상 범죄에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고 엄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제 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관 한명 한명이 국민이 내민 손을 굳게 잡을 때 민주주의와 평화는 더 굳건해 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백범 기념관에서 경찰의 날 기념식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인 백범 김구 선생을 기리고, 임시정부 때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경찰 선열을 기념하기 위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촛불혁명에서 경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과 함께 했다”면서 “국민의 앞을 막아서는 대신 국민의 곁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성 대상 범죄 척결에 경찰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했다. 그는 “지난 8월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사이버 성폭력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촬영자와 유포자 1천여명을 검거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 50여곳을 단속하는 성과도 거뒀다”면서 “그러나 아직 여성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해소되진 못했다.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자치 경찰제 시행을 앞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권 보호와 수사의 공정, 전문성을 요구했다. 그는 “안보수사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안보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수사와 관련된 모슨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면서 “안보수사를 통해 평화를 지키는 일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일은 하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이 한편으로는 긴밀히 협력하고 한편으로는 서로를 견제하면 국민 인권과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이 독도의 날이란 점을 상기하며 “우리 영토의 최동단을 수호하고 있는 경북지방 경찰청 독도 경비대원 여러분에게 각별한 인사를 보낸다”고 별도의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을 보호하고, 부당한 상부의 명령에 항거한 경찰관들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제주4·3 당시 상부의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낸 문형순 성산포서장, 도산 안창호의 조카딸로 독립투사였다가 해방 후 경찰에 투신한 안맥결 총경, 80년 5월 광주, 신군부의 시민 발포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이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비춰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고 문형순 서장과 1998년 5월 강도강간 피의자자 검거 중에 순직한 고 김학재 경사는 올해의 경찰 영웅에 현양(이름, 지위 등을 세상에 높이 드러내는 것)됐다.

문 대통령은 △경찰 처우와 인프라 개선 △경찰 2만명 충원 등 격무 해소 △당당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