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에스오시(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토목 공사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책 대신 노동시간 단축으로 바뀐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문화·복지 인프라 투자로 경기 침체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름휴가 뒤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도서관, 체육, 보육, 문화 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에스오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길 바란다”며 “이는 과거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라며 “경제 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생활 에스오시 투자를 확대하라고 강조한 것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면서도 일자리 창출,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부양 효과도 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과 경기 활성화라는 ‘실리’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생활 에스오시 투자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도로, 댐 같은 메가 프로젝트 건설 사업은 정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낙수효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다”며 “반면, 소규모 생활 문화 시설 투자는 직접적인 국민 복지를 증진할 수 있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투자가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진다는 판단도 한 것 같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늘어난 여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시설 투자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 밀착형 에스오시 투자는 지난달 업무를 시작한 윤종원 경제수석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청와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 운용 대책을 짜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생활 밀착형 에스오시 관련 사업 현황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 정책 시행을 바탕으로 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대폭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이를 수행할 인력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복지 확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하는 구조로 정착돼야 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사회 서비스 공공 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등을 통한 양질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충”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도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 “경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