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검토 과정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기무사 보고서가 확인됐다. 청와대에 계엄령 문건 부실·늑장 보고 논란에 휩싸인 송 장관은 ‘거짓말 논란’까지 겹치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이날 기무사에서 제출받은 ‘장관 주재 간담회(9일) 동정’ 문건을 보면 송 장관은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님.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게 없다고 함. 장관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발언한 것으로 적혀 있다. 문건은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송 장관의 발언을 메모한 뒤 보고서로 작성해 기무사령관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민 대령은 국회 국방위에 나와 송 장관이 문건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지만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즉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민 자신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송 장관을 향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송 장관이 국회와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지속적인 논란으로 군 신뢰를 떨어뜨린 송 장관은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대안 부재’를 강조해온 청와대는 현재로선 송 장관 교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송 장관 발언 문건은)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고, 민 대령이 정리한 것 아니냐”며 “송 장관의 거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중요한데 왜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느냐. 현재로선 송 장관을 교체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발표가 임박한 국방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송 장관을 교체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송 장관이 두 차례나 계엄령 문건을 늑장, 부실 보고한 사실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을 교체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고민도 없지 않다.

여당은 잇단 논란을 겪고 있는 송 장관에 대해 일단은 엄호하는 분위기지만, 복잡한 속내가 읽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사이의 진실게임인 것처럼 전개하면서, 심지어 국방부 장관의 개혁 의지를 좌초시키기 위해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문건만 보면 주어가 없어 송 장관이 발언했다는 확증이 없다”며 “기무사 개혁 탓에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송 장관이 버티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뒤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성연철 김규남 정유경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