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등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례가 적법한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기로 했다. 야당의 김 원장 경질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김기식 원장 사례에 대해 중앙선관위원회에 적법 여부를 질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실장이 질의한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보좌진들에게 퇴직금으로 주는 것의 적법성 여부를 포함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적법성 △해외출장 시 보좌진 혹은 인턴 동행의 적법성 출장 적법성 △해외출장 중 관광의 적법성에 대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낸 것은 과거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객관적으로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일반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평균 이하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국회의원들의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민주당의 조사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19대와 20대 국회의 해외출장 사례 가운데 피감기관 17곳을 무작위로 뽑아 조사한 결과,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간 경우 모두 167차례였고 이 가운데 민주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며 “김 원장 사례와 흡사한 개별출장도 국가보훈처가 네 차례, 가스공사가 두 차례, 동북아재단이 두 차례, 공항공사가 두 차례였다”고 말했다.
그는 “피감기관 수천 곳 중 고작 16곳만 살핀 경우로 전체는 얼마일지 알지 못한다”며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원장이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 국회의원들의 평균을 밑도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성연철 기자 bhkim@hani.co.kr[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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