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연)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금 지원을 빌미로 보수성향인 구재회 연구소장을 청와대가 개입해 교체하려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7일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이 이 일(예산지원 중단)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구 소장의 인터뷰와 “조윤제 주미대사를 포함한 한국 대표자들로부터 구 소장을 교체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는 로버트 갈루치 한미연구소 이사장의 인터뷰를 실으며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다. 2006년 설립된 한미연구소는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 등을 주로 연구해온 연구소로 대외연으로부터 매년 2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왔다. 구 소장은 2007년부터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연구소는 매년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한두장 정도로 결산을 보고한 게 전부고, 실적에 관해서도 굉장히 평가가 낮았다”고 말했다. 대외연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2016년까지 한미연구소는 예결산 보고서를 한 페이지로, 사업별 총액만 기재한 총괄표 수준으로 보고했다”며 “이외에는 각종 칼럼, 기고문, 뉴스레터 등 예결산 내역과 관계없는 자료를 모아서 보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예산지원 중단 과정과 관련해 “국회가 지난해 여야 합의로 한미연구소에 ‘2018년 3월까지 불투명한 운영사항을 개선하고 보고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예산지원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대외연을 관리·감독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회가 현장점검과 개혁방안을 검토한 뒤 구 소장 교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연구소는 소장 교체 요구를 거부했고, 경사연은 예산을 같은 대학원 산하의 한국학 프로그램으로 돌리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행정관이 구 소장 교체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했고, “연구소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혁하려는 주체는 국회”라고 강조했다.

한미연구소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부터 한미연구소의 ‘깜깜이 예산집행’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의 보좌관이 홍 행정관이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이 이를 이어받아 한미연구소 개혁을 강력히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도 한미연구소의 문제에 공감했기 때문에 (운영사항 개선) 부대 의견을 다는 데 반대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갈루치 이사장과 구 소장이 소장 교체 요구에 대해 ‘청와대 개입’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갈루치 이사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장 교체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라고 말했다. 구 소장 역시 “매년 대외연에 3천~5천 페이지 분량으로 사업 내역을 보고했다. 투명성이 없다는 지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경륭 경사연 이사장은 <한겨레>에 “‘연구소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는 뜻을 잘 전달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연구소 쪽이 개선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지원 중단으로) 결론난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송호진 노지원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