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인사권·사면권 등 제한
‘총리, 대통령 명 받아’ 삭제해
행정 각부 이끌 책임총리 보장
특별사면 사면위 심사 거쳐야
헌재소장, 대통령 임명→재판관 호선
‘총리, 대통령 명 받아’ 삭제해
행정 각부 이끌 책임총리 보장
특별사면 사면위 심사 거쳐야
헌재소장, 대통령 임명→재판관 호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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