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올해 초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26명을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한다.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 더불어 잘사는 상생과 공존의 대한민국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 △청년 신규 고용 확대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시간당 7530원)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각 부처는 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올해 3%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8일 수석·보좌관 회의와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의 기반이자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잇따라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강조하는 것은 이 정책의 성공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요건이라고 여기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혼선과 논란에 관해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협의 과정을 통해 입장차를 좁히고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보다 긴밀한 부처 간 협조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한 관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법무부가 부처 간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