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달라”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과로사회’의 오명을 씻고,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사회다.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와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를 포함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자리 대통령’을 내걸고 현재 주 68시간인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선 당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도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한 행정지침을 폐기해서라도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관련기사: 문재인 “주 52시간 노동법 개정 안되면 68시간 허용 행정지침 폐기할 것”) 고용노동부는 ‘1주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1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와 토·일 8시간씩 16시간의 휴일근로까지 합쳐 주68시간 노동이 가능했는데, 이 해석을 폐기해 주당 52시간 초과 근무를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당부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주당 최장 노동 가능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여야는 올해 3월 ‘일주일은 7일’이라는 전제 하에 연장 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 근무를 기업규모별로 2단계로 실시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최근 타워크레인 사망·재해 사고가 급증하고 대형화함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신속하게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