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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문 대통령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록 2017-10-11 19:16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 직접 주재
“인공지능 등에 투자 확대, 일정기간 규제없이 사업 허용”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회의에 앞서 음성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캐릭터 로봇 ‘뽀로롯’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회의에 앞서 음성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캐릭터 로봇 ‘뽀로롯’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혁신친화적 창업국가’를 말했다. 또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1차 회의에서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오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혁신성장’ 추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다.

문 대통령이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개발을 동력으로 삼아 문재인 정부 ‘네바퀴 성장론’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네 바퀴란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꽤 많은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있었다”며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이미 추경 예산에 벤처창업과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해 추진해왔지만 더욱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효력이 다한 재벌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에서 탈피해,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신산업 육성 등에 꼭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민간과 정부의 팀플레이’, ‘4차산업혁명의 큰 그림과 구체적 과제의 병행추진’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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