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이 싸움을 말릴 줄도 알고 싸움을 피하는 방법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며 노·사·정 갈등을 풀 수 있는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조만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신임 노사정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전체적 분위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노사정 문제를 풀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 문제를 풀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며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를 통해 대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다. 그동안 파행 상태로 이어져 왔는데 우선 대화부터 복원하고 노동존중의 비전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데 대한 화답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양대노총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하청·청년·여성 모두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대기업·중소기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경영계 대표’를 참여시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대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의 상대방을 노·사단체에서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사정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운동 현장에 몸담았던 인사가 위원장인 노사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한국노총(2015년 1월)과 민주노총(1999년 2월)의 탈퇴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노사정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 위원장은 지난 23일 위촉 직후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양대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노동 의제이자 경제·사회 의제이기도 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노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고 노동계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위원장은 ‘싸움의 기술’을 자신하고 있지만, 양대 노총은 노동분야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혁을 주문하며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나 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확답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유명무실한 헌집(기존의 노사정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한국노총이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대안을 별도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애 박태우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