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놓고 전화로 신경전을 벌였다.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다”라고 한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 사이에 걱정이 좀 있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개인 청구권은 별개 문제’라는 논리로 맞섰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조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며 이 문제를 꺼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기본조약으로 해결된 게 아니냐’는 일본인 기자의 질문에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 답변을 문제 삼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이 문제가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회담에서 해결됐고 한국 정부도 보상한 바 있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한국 대법원이 국가 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회사 사이에 남아 있는 개인적 청구권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는 점”이라고 응수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 회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정부 차원의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과 달리, 일제강점기 피해 당사자 개인의 청구권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두 정상의 신경전은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성숙한 관계로 가야 한다”(아베 총리), “이 같은 문제가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안 됐으면 한다”(문 대통령)는 대화로 일단 매듭됐다.

두 정상의 통화는 아베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사학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한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발언에 대한 일본 내의 부정적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문 대통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발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8월29일~9월1일 부산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중남미 협력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불참한다는 <산케이신문>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정애 이본영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