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재난재해 관리체계
큰그림 그릴 TF 구성하라” 지시
청주·괴산·천안 특별재난지역 지정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 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렇게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청와대가 관여하든 안 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난·재해 종류를 ‘일반’과 ‘중대’로 구분할 것을 지시하며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를 겪은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